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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위안부 피해 손해배상금, 화해치유재단 출연금서 달라" 유족 추심 기각
정 판사는 "화해치유재단 해산에 따른 일본국 출연 재산의 귀속 및 처리 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국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"라며 김 씨가 주장하는 일본국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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