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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완수사권 폐지 카운트다운...커지는 사법 공백 우려
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"이라고 우려했다. 그는 "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"이라며 "국민이 생각하는 제도 개혁은 단순히 검찰 권한을 없애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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